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기간 연납할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새해인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소유주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신청기간 연납할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올바르게 관리하고 납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차량 소유주로서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손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신청기간 연납할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소유와 관련된 재산세, 도로의 손상과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합쳐진 조세입니다.

  • 재산세적 성격 : 자동차는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나타내므로, 그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 자동차의 운행은 도로의 손상을 일으키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소비세적 성격 : 자동차의 운행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교통 혼잡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한국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자동차의 관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자동차세의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자동차의 관리와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1.1. 납세자(납부 의무자)

자동차세의 납부 의무자는 차량 소유주입니다. 이것은 주로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주인에게 적용됩니다.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1.2.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1.3. 자동차세 세율

1.3.1.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영업용 유무배기량(cc)과세
승용자동차영업용1,600cc 이하cc당 18원
1,600cc 초과, 2,500cc 이하cc당 19원
2,500cc 초과cc당 24원
비영업용1,000cc 이하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영업용20,000원
비영업용100,000원

출처 : 정부24

1.3.2. 그 밖의 자동차

자동차 크기 등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기타승용차승합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3륜자동차
이하
과세기준단일세율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재정량에 따라 차등소형/대형단일세율
영업용20,000원25,000~100,000원6,600~45,000원13,500원/36,000원3,300원
비영업용100,000원65,000~115,000원28,500~157,500원58,500원/157,500원18,000원

출처 : 정부24

1.5. 2024년 자동차세 개편

2024년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준 변경 : 기존에는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개편안에서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차량일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율 상향 : 기존 자동차세율은 0.5~7.2%였지만, 개편안에서는 1~8%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친환경차 세제 감면 확대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세 연간 납부 : 자동차세를 연간 1회 납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시행 시기 : 이러한 개편안은 2024년 하반기에 입법 예정이며, 202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1. 자동차세 개편 배경

자동차세 개편을 검토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차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 :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제차와의 형평성 문제 : 외제차와 국산차의 형평성 문제도 자동차세 개편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은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 국산차 사이에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친환경 의제 부합 : 현행 단순 배기량 기준으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세계적인 친환경 의제에 부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일정 세율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구조를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개편방향입니다.
  • 세제 합리성 강화 : 정부는 차량 가격이나 중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차에 대한 과세 기준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제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구분제1기분제2기분
과세기간1~6월7~12월
납기6/16 ~ 6/3012/16 ~ 12/31

출처 : 정부24

3.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우측하단의 [지방세 바로가기]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3. 바로 자동차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1.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4. 자동차세 연납,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범위 : 1년간 납부해야하는 연세액 대비 공제 비율입니다.

 세액공제범위
1월연세액의 약 4.60%
3월연세액의 약 3.80%
6월연세액의 약 2.50%
9월연세액의 약 1.30%

출처 : 정부24

4.1. 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이는 과거에 10%였던 공제율이 점차 줄어들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3%로 적용됩니다.

4.2.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감소 이유

  • 징수율 증가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어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 할인으로 인한 징수율 증가는 효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리 수준 변화 : 2020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0%대 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점차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세제 형평성 강화 :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10%였던 연납 할인율을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세제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2.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신고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하게 되면 6월, 12월 자동 고지되어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연납 신고기간공제기간공제액
1월 연납1/16 ~ 1/312~12월4.60%
3월 연납3/16 ~ 3/314~12월3.80%
6월 연납6/16 ~ 6/307~12월2.50%
9월 연납9/16 ~ 9/3010~12월1.30%

출처 : 정부24

자동차세 분납 : 분납 신고 후 미납하게 되면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분납 신고기간
2분기 분납 희망3/1 ~ 3/31
4분기 분납 희망9/1 ~ 9/30

출처 : 정부24

4.3. 자동차세 연납 지역별 혜택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여주시와 곡성군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 시 4.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1월 신청시 할인율이 4.5%입니다.

4.4. 연납(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5.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WETAX) 사이트와 동명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ETAX) 사이트와 스마트폰앱 S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1. 자동차세 위택스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5.4. 이택스 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위의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을 클릭합니다.
  3. [1. 차량정보검색] 탭에서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4. 차량 정보, 신고세액을 확인합니다.
  5. 환급 계좌를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바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2. 위택스앱 신청방법

위택스앱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Play 다운로드 바로가기
App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Google Play 또는 App Store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릅니다.
  4. 신청자 인적사항(개인/법인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정보(관할자치단체)를 입력한 후 [차량정보검색]을 누릅니다.
  5. 신고세액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6. 바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3. 연납신청 내역 조회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2.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순으로 누립니다.
  3.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을 누르면 연납신청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5.4. 이택스 신청방법 (서울시)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1월은 자동차세 연납 배너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필요한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차량번호 그리고 납부 확인 조회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선택사항)연납 신고납부 후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환급은행 및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5.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보시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2.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세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2024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 신청기간, 할인 혜택, 납부기간, 그리고 간편한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며,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손쉽게 자동차세를 관리하고 경제적인 이점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 소유는 책임과 관리의 연속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신속한 대응으로 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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