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찾으시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지원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40만원 이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솔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을 촉진합니다.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재원 :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반면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합니다.
- 본인 기여 여부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액수에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도 수령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 수급자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120개월 이상 납입하고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2. 기초연금 지급금액, 선정기준액
2.1.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3.6% 증가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33만 4천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53만 4,400원입니다.
2023년 | 2024년 | 상승분 | |
---|---|---|---|
단독가구 | 최대 323,180원 | 최대 334,000원 | 10,820원 |
부부가구 | 최대 517,088원 | 최대 534,400원 | 17,312원 |
2.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40.8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2.3.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수급권을 상신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3.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 하에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4.1. 주의사항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분께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4.2.1.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2.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가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4.2.3. 기타소득
지역별 기본재산액,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4.2.3.1.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 OO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OO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농어촌(OO군) | 7,250만원 |
4.2.3.2. 일반재산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입목
- 어업권
- 조합원 입주권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건물이 완공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항공기 및 선박
- 자동차
4.2.3.3.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
- 보험상품
- 금융재산 및 보험상품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
4.2.3.4.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월 39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39만원 = 6억원 × 0.0078 ÷ 12개월
이러한 무료임차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4.2.3.5.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의 정의
고급자동차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되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거나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와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시 고급자동차 소유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100% 소득으로 적용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4.2.3.6.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5.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이 연금은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지급되며, 수령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주로 소득인정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및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킵니다. 이로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신청 기간 :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1. 복지로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신청을 클릭 후 로그인(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을 합니다.
- Step 1. 신청인/대상자 확인
- 노년 > 기초연금 에서 신청하기를 클릭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 휴대폰요금감면서비스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 최대 월 11,0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은 제외입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구성원 추가가 필요하면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란에서 기초연금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여부를 확인합니다.
- Step 2. 신청서 작성
- 정보제공동의를 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을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Step 3. 구비서류 작성/첨부
- 소득재산신고를 작성합니다. 재산사항과 부채는 아래의 소득재산(세부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소득재산(세부사항)으로 이동합니다. 소득재산(거주형태), 소득재산을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입력하신 소득재산내용에 따라 업로드 필요한 첨부서류가 표시됩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 Step 4. 신청 완료
- 기초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내역은 복지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2.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등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자료실 > 서식자료”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서식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7. 기초연급 지급정지
기초연금을 지급정지되는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7.1.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지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이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의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체계 중 하나로,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은 소중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월을 거쳐 축적한 노후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성을 촉진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앞으로도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안심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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