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 안내

환경 보호는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대상차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개선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입니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합니다.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합니다. 

2.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2회 부과됩니다.

• 상반기 : 부과기준일 매년 6/30, 부과기간 1/1~6/30 이며, 납부기간은 9/16~9/30 입니다.
• 하반기 : 부과기준일 매년 12/31, 부과기간 7/1~12/31 이며, 납부기간은 다음 해 3/16~3/31 입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가산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아래 기준에 따라 개선부담금 금액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택스에서는 1월 연납만 1/16~1/31일에 신청 가능하며,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 당초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3.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기간

• 1월 연납 신청기간 : 1월 16일~1월 31일 (전년도 하반기(7~12월) 및 해당 연도 상반기(1~6월) 개선부담금을 감면)
• 3월 연납 신청기간 : 3월 16일~3월 31일 (해당 연도 상반기(1~6월) 개선부담금을 감면)
• 관련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3.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간소화 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wetax 간소화 페이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회원
  1. wetax 간소화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합니다.
  4.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
  1. wetax 간소화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을 클릭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산정기준, 계산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모두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과시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4.1. 대당기본부과금액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본부과금액(고정값) × 부과금산정지수(해마다 변경됨)
• 2023년 부과금산정지수 : 2.247
• 2024년 부과금산정지수 : 2.319

기준부과금액 20,250원과 부과금산정지수 곱하여 계산됩니다.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고시가 되는데, 2023년(1/1~12/31까지)은 2.247을 적용하게 되어, 대당기본부과금액은 45,501.75원이 됩니다.

2024년(1/1~12/31)은 부과금산정지수 2.319를 적용하게 되어, 대당기본부과금액은 46,959.75원이 됩니다. 

4.2.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에 따라 계수가 달라집니다.

4.3. 차령계수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3년 미만 경유 자동차 차령계수는 2006/1/1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다면 0.50을, 그 외에는 1.00을 적용합니다.

4.4.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계수가 달라집니다.

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으로는 아래의 6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wetax 납부 1 : wetax 홈페이지 접속하기 – [납부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 로그인 – [고지 조회]
2. wetax 납부 2(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신 경우) : wetax 홈페이지 접속하기 – [빠른납부] – 번호 입력 후 조회
3. 인터넷 뱅킹 서비스 :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은행 창구 방문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 이체 :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은행에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서류 확인 : 납부서류나 청구서를 받았다면, 그 안에 납부 정보와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5.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방법(납부 내역 조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및 납부 내역을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정부24, 인터넷 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7.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기미납 시에는 강제징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의 향상부터 생태계의 보전, 환경 기술 개발, 환경 정책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주의사항
  • 이 글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독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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