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지방세 환급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수십억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 중에는 여러분들의 몫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1. 지방세 환급금
1.1.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 납부하거나 잘못 부과되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세의 이중 납부, 착오 부과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소급 감면 등 다양한 사유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환급 발생 여부를 조회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확인 후 입금해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환급 결정은 각 해당 지자체 및 시·군·구 담당자가 결정을 확인 및 이체합니다.
1.2.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유
지방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과오납 :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 감면 : 지방세를 감면받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경정 :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이 잘못 적용된 경우
1.3. 지방세 환급금 주의사항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으며 자치단체 세입으로 환입 조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2.1.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홈 화면에서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자 정보 확인
- 신청인 정보와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납세자가 신청인과 동일하면 [신청인과 동일]을 클릭합니다.
-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환급금을 받을 항목을 선택합니다.
- 환급 신청 계좌를 입력합니다.
-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재확인 합니다.
- [환급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결과확인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스마트위택스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면 Google Play, App Store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오른쪽 위의 [☰] 메뉴 –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을 누릅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정보 확인
- 신청인 정보와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납세자가 신청인과 동일하면 [신청일과 동일]을 클릭합니다.
-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환급금을 받을 항목을 선택합니다.
- 환급 신청 계좌를 입력합니다.
-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재확인 합니다.
- [환급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결과확인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서울시 ETAX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서울시민인 경우 서울시 ETAX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홈 화면에서 [환급]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과오납 내역이 있으면 신청합니다.
2.4. 서울시 STAX앱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서울시민인 경우 서울시 STAX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STAX 앱에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면 Google Play, App Store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메뉴 아이콘 – [환급금] –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 환급금 내역이 조회되면 신청합니다.
2.5. 정부24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 ARS 전화
1899-0093으로 전화한 후 6번을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방세 환급금 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신 금액에 환급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지방세기본법 62조』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14일부터 연 2.9%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시 주의사항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신청은 본인 계좌로 신고해야 하며,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신청하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할 해당 자치단체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 계좌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 지방세 환급금을 이용하여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요청을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으니 환급신청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옵니다.
5. 지방세 환급 신청 기간, 환급 기간
특별한 신청기간은 없으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이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류 메시지 확인 : 신청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그 메시지를 확인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 위택스 HelpDesk 문의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HelpDesk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관련 문의 전화번호인 1599-39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문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방법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은 자신이 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추가 포스팅 예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Q1: 지방세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A1: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 납부하거나 잘못 부과되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Q2: 지방세 환급금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2: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앱, 서울시 STAX앱, 정부24사이트, ARS 전화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세 환급 입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4: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위택스 HelpDesk에 문의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마치며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이자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ETAX나 위택스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므로,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세 환급금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더 많은 글을 보시려면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