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개인, 법인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회사 설립 등에서 이 증명서를 요구하곤 합니다. 또한, 자격증 신청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일부 업무 처리 등에서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증명서 발급 방법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지방세의 납부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납세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행정 절차 및 민간 거래에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1.1.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가능 항목
- 기본정보
- 발급기관 :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
- 발급일 : 증명서 발급 날짜
- 증명서 종류 :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인 :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납세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발급대상 : 증명서 발급 대상 기간 (예: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납부 세목 및 금액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광고세, 주택세 등
- 납부 현황
- 각 세목별 납부액, 납부일, 연체액, 납부 여부 (완납, 미납, 납부 완료)
- 과세표준, 공제, 세액 계산 내역 등
- 기타 정보
- 납부 관련 특이사항 (예: 분할 납부, 납부 유예, 가산금 부과)
- 제출 용도 (예: 취업, 공모전 참가, 금융거래)
- 발급기관의 연락처
1.2. 사용처(용도)
- 금융거래
- 대출 신청 : 은행 대출 신청 시 납세 신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창업자금 대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 신용카드 발급, 임대차 계약 등의 보증을 신청할 때 납세 신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 투자상품 구매 : 투자신탁 상품이나 채권 구매 시 투자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지방세 납부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 취업허가 신청 :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 시 납세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필요합니다.
- 가맹점 신청 :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 시 납세 신용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장학금 신청 : 일부 장학금 신청 시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국 : 일부 국가 출국 시 납세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민간 거래 :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등 민간 거래에서 신용 확인을 위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1.3.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의 차이점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용도 :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내용 : 납세자 이름, 주소, 과세 표준, 납부액, 납부 여부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용도 : 특정 세목의 과세 표준, 납부액 확인 (예: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 내용 : 세목별 과세 표준, 납부액, 납부 여부 등 (세목별 상세 내용 포함)
3. 납세증명서와 완납증명서 차이
납세증명서와 완납증명서는 종종 혼동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 납세증명서 : 특정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며,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납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완납증명서 : 실제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납세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동일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4.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메인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발급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증명서사용목적, 대금지급자, 수령방법, 발급수량을 입력합니다.
- 증명서사용목적 :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 방문수령 : 방문수령(후불)
7.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합니다.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8.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갑니다.
9. 기간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증명서 출력 또는 열람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경우 출력 가능합니다. [출력]을 클릭합니다.
11. 전자문서지갑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앱 접속 > 로그인 > MyGOV > 신청내역
- 정부24앱 접속 >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버튼)
4.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모바일앱
- 정부24 앱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설치를 위해 Google Play, App Store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화면 상단의 검색란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입력한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누릅니다.
-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증명서사용목적, 대금지급자, 수령방법, 발급수량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확인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갑니다.
- 기간을 선택 후 [조회]를 누릅니다.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의 “4.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와 발급 방법은 동일하지만, 사업자구분을 [법인]으로 변경한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납세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고, 필요한 곳에서 신용을 증명하시기 위해 지금 바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여러분이 이 증명서가 필요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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