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개요

1.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란, 법에서 정하는 청년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 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1.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의 배경 및 목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1.2.1. 정책의 배경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1.2.2. 정책의 목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및 범위

이 제도는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5년 동안 연 200만원의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150만원 한도였던 것이 2023년 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던 여성이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1.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혜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세금 감면 :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취업일로부터 최대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상향 : 2022년까지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이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최대 200만 원의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세금 부담 감소 : 감면을 받게 될 경우, 월별로 내는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2019년 취업)인 A의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한 달에 내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합쳐서 대략 7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감면을 90% 받게 될 경우 8,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 5년간 최대 1천만 원 절세 혜택 : 5년간 최대 1천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및 규정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 신청 시작일 :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입니다.
• 신청 마감일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취업한 경우, 신청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 회사 제출 기한 :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기간 : 청년의 경우,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며,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취업 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의 10일까지 소득세 감면 근로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마다 소득세 감면을 처리하는 방법은 상이합니다.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3.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상세 설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감면신청서 제출 : 청년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요건 검토 :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청년 근로자의 감면신청서를 받아, 중소기업 요건과 근로자의 취업일, 연령 등을 검토합니다.
3. 감면 명세서 제출 :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감면신청서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마다 소득세 감면을 처리하는 방법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회사의 인사팀이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찾아 다운로드합니다.

3.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필요한 서류 및 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병역을 이행한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인 경우)

4.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가산세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된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5년간 최대 1천만 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신청 시 유의사항

• 감면 대상자 확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사람, 경력이 단절된 후 재취업한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 회사 조건 충족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 취업 기한 충족 :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했어야 하며, 처음 중소기업에 입사한 날로부터 5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4.2. 불이익을 받는 조건

•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된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국민 연금 부담금, 기여금, 건보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관련), 금융과 보험업, 보건업 (병의원 관련)에 종사하는 자도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확인 방법

청년의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외 중소기업 청년 혜택 정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소득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Q2.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습니다.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3.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4. 만일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된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5.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6.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나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나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청년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정보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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