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시행 의미, 계산기 사용 방법 안내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 및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권 내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금리가 높아져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의 금융 안정성을 고려한 대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대출 유형에 따른 영향과 차주(돈을 빌리는 분)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시행 의미, 계산기 사용 방법 안내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1.1. 도입 배경

현재의 대출 상환능력 산정 방식인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미 채택된 방식을 참고하여, 더 정확하게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막으면서도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2. 스트레스 DSR 제도 소개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은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던 금리 수준에 추가적인 금리를 더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DSR(부채상환비율)은 대출 이용자의 월소득 대비 월부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안정적인 대출 상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기존 DSR에 변동금리 대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 금리가 4.5%라면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1%를 더 주어 금리 수준을 5.5%로 높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로 내는 금액이 더 높아지고 연봉 대비하여 원금과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DSR 규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DSR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변동 금리 비중을 줄이면서 가계 부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5년 동안의 최고 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5월과 11월 기준)간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산금리의 하한선 : 1.5%
  • 가산금리의 상한선 : 3.0%

구분1단계
변동형금리 차이를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고정금리 적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
신용대출만기 5년 이상 :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적용
그 외 : 변동형을 따르며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1.3.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

2024년 2월에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2단계3단계스트레스 DSR
시행시기2024년 2월 26일2024년 6월(예정)2024년 말(예정)25%
은행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50%
2금융권주담대+신용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50%

2.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변화는 변동/혼합/주기형 및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한도 변화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대출한도 변화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2024년 상반기 25%, 2024년 하반기 50% 적용되었으며, 2025년은 100%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2024년 상반기2024년 하반기2025년
변동금리 한도3.3억원3.15억원3.0억원2.8억원
혼합형(5년)한도3.3억원3.20억원3.1억원2.8억원
주기형(5년)한도3.3억원3.25억원3.2억원3.1억원

2.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한도 변

소득 1억원 차주 기준으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대출한도 변화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2024년 상반기 25%, 2024년 하반기 50% 적용되었으며, 2025년은 100%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2024년 상반기2024년 하반기2025년
변동금리 한도6.6억원6.3억원6.0억원5.6억원
혼합형(5년)한도6.6억원6.4억원6.2억원5.9억원
주기형(5년)한도6.6억원6.5억원6.4억원6.2억원

3. 스트레스 DSR 제도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

  • 한도 및 대출 조건 조정
    •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에 대비하여 가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차주의 채무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리 상승 시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차주의 대출한도가 조정되어 규제수준을 넘는 채무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유형별 영향
    • 변동금리 대출 :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시 차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이는 차주가 미래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 : 스트레스 DSR은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도 변동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므로, 이러한 대출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의 조건 조정
    •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이는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대출만기와 주택담보대출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이용자들은 자신의 대출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능력과 가계부채 관리
    •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미래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여 차주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도 시행에 따른 대출 시기 선택
    • 스트레스 DSR의 순차적인 시행 계획은 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출을 이용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계부채 질적 개선
    •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 선호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는 차주들이 보다 안전한 대출 조건을 선택하게 하여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스트레스 DSR 계산기 사용 방법

DSR 계산기 사용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DS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DSR 계산기 바로가기
  1. 네이버 DSR 계산기 링크에 접속합니다. (위의 네이버 DSR 바로가기 클릭)
  2. 본인의 연소득, 주택 담보 대출 금액, 주택 담보 대출 기간,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주택 담보 대출 상환방법, 보유대출 연이자 상환액, 보유대출 연원금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DSR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리 변동에 민감한 상황에서 더 현명한 대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금리 동향을 주시하고, 제도에 따른 업데이트된 정보를 체크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방식 을 선택하고 대출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욱 신중한 금융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 여정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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