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지급일: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환급금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의 조회 방법과 수령 방법,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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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수령 환급금 이란

미수령 환급금이란 과세자가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 중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회수해주는 세금의 환급금입니다. 근로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자녀 장려금 등의 세금이나 지원금액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미수령 상태에 있는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 조회 가능합니다.

1.1. 환급금 발생 이유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1. 세액 과납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과납된 세액에 대한 환급이 발생합니다.

세액 과납이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수로 120만원을 납부한 경우, 20만원이 과납된 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과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과납된 20만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액 환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환급 절차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2.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의 차이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그 월급에서 3.3%를 세금으로 떼어서 정부에 내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3.3%는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미리 떼어서 낸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할 세액은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1.1.3.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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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급금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에 속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국세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6월을 집중축소기간으로 지정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할 때마다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세액을 비교하여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미수령 환급금 지급일

미수령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세금의 종류 (종합소득세, 부가세, 장려금 등)에 따라 환급결정일 및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세무서에서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안에 지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3.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3.1. 미수령 환급금 홈택스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미수령 환급금 손택스 조회 방법

홈택스와 동일하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설치를 위해 Google Play, Apple App Store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미수령 환급금 정부24 조회 방법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한 환급금

• (개인/법인) 국세미환급금
• (개인/법인) 지방세 환급금
• (개인/법인) 보관금 및 송달료
• (개인/법인) 건강보험 미환급금
• (개인/법인)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개인/법인)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개인) 유료방송 미환급금
• (개인) 통신 미환급금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통합검색 – “미환급금 신청” 입력 후 [미환급금 찾기]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5. 환급금 조회를 위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미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6. 미환급금 조회 결과 및 신청 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수령 환급금 신청 방법, 수령 방법

4.1. 미수령 환급금 홈택스 신청 방법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를 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세목, 개설 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2. 미수령 환급금 손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와 동일하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설치를 위해 Google Play, Apple App Store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세목, 개설 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3. 미수령 환급금 정부24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배너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통합검색 – “미환급금 신청” 입력 후 [미환급금 찾기]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5. 환급금 조회를 위한 [조회 확인] 및 [조회 및 환급신청] 서비스를 선택한 후 [미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6. 미환급금 조회 결과 및 신청 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7. 환급을 신청하시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4. 우편, 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4.5. 현금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방법과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조회해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환급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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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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