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및 조회 방법 및 위택스를 통한 부동산 및 임차권등기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등록면허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동산을 처음 거래하는 분들이나 납부 절차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부터 기본 개념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을 등록하거나 면허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상황에서 부과됩니다.
1.1. 등록면허세 종류
- 등록분 :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등기·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자동차 등록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기의 경우 등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세율은 0.8%에서 2% 사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분 : 일정한 자격이나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한 면허나 인허가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 허가, 통신판매업 허가, 건설업 면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허분은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보통 1종 면허는 45,000원, 5종 면허는 7,500원 정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실물 자산과 관련된 등록 시에 납부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와 관련된 세금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해당 자산이나 면허의 종류, 지역,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등록면허세 대상
이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분과 면허분. 각 유형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1.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 부동산 소유권 등기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등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유상 소유권 이전의 경우 2%, 상속 시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 : 자동차를 처음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특히,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납부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선박, 항공기 등록 : 선박 및 항공기의 등록이나 이전, 저당권 설정 시에도 부과됩니다. 해당 자산의 소재지나 등록 관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 부동산 외에도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설정과 관련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저당권 설정 시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0.2%가 부과됩니다.
- 법인 등기 : 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사무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합병, 청산 등 다양한 법인 관련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2.2.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 영업 면허 : 음식점, 주류 판매, 통신 판매 등 특정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 취득 시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면허 종류와 지역에 따라 7,500원에서 45,000원까지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 전문 자격 면허 : 공인중개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 직업에 필요한 면허도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면허 유지와 갱신을 위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는 자산의 종류와 면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영업 면허,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3.1.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율
- 유상 소유권 이전 :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에는 2%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무상 소유권 이전 : 기부나 증여 등의 무상 소유권 이전의 경우, 1.5%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상속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0.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보존 등기 : 신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0.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3.2. 면허에 따른 세율
- 종업원 수에 따른 차등 부과 : 일부 영업 면허의 경우, 종업원 수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45,000원에서 7,500원까지 세율이 차등 부과됩니다.
- 사업장 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해운업 등의 경우, 사업장의 면적이나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율이 조정됩니다.
3.3. 지역별 세율 차이
- 인구 50만 이상 지역 :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의 경우 45,000원, 5종 면허는 7,500원이 부과됩니다.
- 기타 중소도시 및 군 지역 :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나 군 지역의 경우,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는 27,000원, 5종 면허는 4,500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차등 부과입니다.
4.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4.1.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PC)
위택스(Wetax)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등록면허세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납부대상 확인에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 내역을 조회합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세 정보를 클릭하여 납부 금액 및 과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체크한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5. 납부 방식을 선택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납부 방법에 따라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6.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확인증]은 필요할 경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4.2. 스마트 위택스 등록면허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모바일 앱)
1.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아래 링크로 Google Play Store, Apple App Store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Google Play Store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다운받은 후 실행합니다.
3. 우측 상단의 [메뉴]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순으로 누릅니다.
4. 로그인 합니다.
5. 납부를 원하는 등록면허세를 선택 후 하단의 [납부]를 누릅니다.
6. 납부시스템 약관 동의를 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7. 납부세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신고 및 납부 기한
등록면허세 납부 및 신고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등록 전 납부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자동차 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매년 1월 중에 부과되며, 보통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주어집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영업 면허, 전문 자격증 면허 등에 적용됩니다.
- 수시분 등록면허세 : 면허가 신규로 발급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수시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면허 발급 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을 지나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되며, 미납된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 또는 면허 취득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된 경우,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사업 면허, 권리 등록 등 여러 상황에서 부과되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Q1. 두 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두 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면허에 대해 개별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체에서 여러 업종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았을 경우, 각각의 면허에 대해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가 동일한 등록번호를 가진다고 해도, 면허의 종류가 다르면 각각의 면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 면허와 통신판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Q2 : 면허 변경 및 폐업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면허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면허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폐업할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기관에도 반드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3 :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등록면허세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 등록 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시점에 한 번만 부과되며, 등록면허세와 달리 등록 후에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른 세금입니다.
마치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부터 기본적인 개념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택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등록이나 면허와 관련된 절차를 미루지 않고 제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해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자원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해 보세요!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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