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김포 서울 편입이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울시의 인구수와 면적을 늘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의 교통난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김포 서울 편입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포 서울 편입이 부동산 가격과 세금 부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부동산 시장 전망

1.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서울 김포 편입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안한 사안입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서울시·경기도·김포시의 동의와 주민투표, 국회에서의 법 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 민주당 등은 서울 편입에 반대하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메가서울이란

메가서울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서울시가 주변 도시들을 편입하며 더 크고 넓은 도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가서울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도시가 이미 메가시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가서울은 인구수와 면적을 늘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교통난 등 수도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서울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메가서울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 김포 서울 편입 필요성 측면

서울 김포 편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은 김포의 인구를 포함하여 ‘1000만 도시’의 위상을 회복하고,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서울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시는 경기도가 분도되면 남도와 북도에 모두 연접하지 못해 도내 ‘외딴섬’이 되기 때문에 경기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은 바다를 품게 돼 항구도시가 될 수 있고, 대북 사업과 한강 하구 개발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4. 다른 지역이 편입될 가능성

서울에 편입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편입하려면 많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입하려는 지역의 주민들과 인접한 지역의 의회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에 편입된 지역은 없습니다.

서울에 편입하고 싶은 지역은 몇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 민주당 등은 서울 편입에 반대하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과천·고양·구리·부천·하남 등도 과거부터 서울 지역번호를 썼던 곳이거나 서울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서울 편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들도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편입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은 인구와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덩치를 더 키우는 것은 다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메가서울이 될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고, 양육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 김포시 서울 편입 시나리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시의 면적과 인구가 증가합니다. 김포시는 서울의 절반 가까이 되는 면적과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은 바다를 접하게 되고, 항구도시의 장점을 갖게 됩니다.
  • 경기도의 면적과 인구가 감소합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중요한 도시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경기도는 김포시의 면적과 인구를 잃게 되고, 인천과 서울 사이에 행정적인 장벽이 생깁니다.
  • 김포시민들의 복지와 편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고, 서울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민이 되어 서울의 경제, 문화, 교통,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김포 서울 편입 부동산 가격 변동과 세금 부담

6.1. 부동산 가격 변동

김포 서울 편입이 현실화되면 김포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변경이 김포의 개발 가능성과 기반시설, 교육시설 등을 개선하고,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으며, 분양 단지와 실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김포의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서울로 입성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포의 물리적 입지는 변함이 없고, 교통계획이 세워져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불안정한 집값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무 전략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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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금 부담

김포 서울 편입에 따른 세금 부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불이익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자체 또는 지역의 행정,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에서 이뤄지던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보정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비용 분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사이에서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공유 결과에 변화가 생겨 기존 서울 자치구 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치며

김포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으로 제기된 이슈로, 김포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조사,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생활권이 같고, 출퇴근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 서부권의 경제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며, 경기도와 서울시,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포 서울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수도권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공론화 주제입니다.

※ 투자 결정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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